지난 2월 9일(금) 오후 2시-6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방문취업제 어떻게 시행되나>라는 주제로 긴급 민간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민간세미나에는 KIN(지구촌동포연대)가 주관하고 동북아평화연대, 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조선족연합회, 중국동포타운신문, 중국동포협회, 해외교포문제연구소 7개 민간단체가 공동 주최, 200여 동포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에 민간단체는 방문취업제 관련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미나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여 아래와 같이 정부에 바라는 사항을 정리하여 정부기관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방문취업제 시행 관련 민간 합동 정부제언문>
1. 동포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방문취업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국내 주요 민간단체들이 방문취업제 시행의 정확한 이해를 돕고, 방문취업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대한 해소하고 안정적인 성공과 조기정착을 돕고자 정부 유관부서 관계자를 초청하는 민간세미나를 개최하였으나 정부유관부서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극히 유감스럽다.
정부는 방문취업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동포들과 함께 토론하고 민간단체와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2월 9일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동포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를 무시한 처사이며, 공동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하는 자세를 갖지 않은 정부의 일방통행식인 자세라 생각한다.
2. 정부와 민간단체로 구성된 민관합동선별위원회를 구성하라
정부 지금이라도 민관합동 선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포 현지 상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쿼터제에 따른 입국자 선별방안을 마련할 것을 바란다. 중국 현지 사회를 잘 아는 조선족 현지 사회와 국내 민간단체가 민관합동 현지 조사단 및 선별위원회 같은 기구를 정부와 공동으로 구성하고, 또 불법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신고센터 기능을 하도록 상호감독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면 정부가 우려하는 부작용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방문취업제를 빌미로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사기 행각을 벌이는 단체나 업체에 대해서는 감시활동을 펼치고 강력한 응징을 펼쳐야 한다.
3. 무연고 동포 쿼터제는 지역별 권역별 등 세분화하여 적용하라
쿼터제 적용여부 또한 지역별 권역별로 나누어서 적용해야 된다고 본다. 무연고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할당인원을 상대적으로 많이 주는 것이 필요하며 나이, 성별, 가족상황, 경제상황 등도 파악하여 한국측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면서 동시에 우선적으로 구제해주어야 할 대상을 파악하여 입국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바란다.
이와 관련 이런 선별방식은 실태조사만 이루어지면 전산전문가를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판단하고 또 이것을 통해 우리나라는 IT강국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기대효과도 있다고 본다.
4. 국내 불법체류 동포와 외국인이주노동자, 중국 현지의 과거 사기피해자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라
불법체류자 구제정책과 방문취업제를 병행 실시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국내의 건전한 노동시장 확립은 물론 동포사회간 불협화음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국내 불법체류 동포와 외국인이주노동자 및 중국 현지의 과거 사기피해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둔 상태에서 방문취업제를 실시하게 될 경우 국내외에서 동포간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2006년 동포 귀국지원프로그램과 같은 불법체류자 구제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5. 한국어시험 시행은 재고해야 한다
이번 긴급 민간세미나에서는 국내 무연고 동포 대상 한국어시험 실시에 따른 중국 현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부작용이 심각하고, 이에 따른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정부는 한국어시험 시행이 동포사회에 민족 언어 고취 및 한민족 네트워크 형성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그 시행의지를 밝혔지만, 무연고 동포들에게만 적용한다는 한국어시험은 차별문제가 대두될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서민층 동포사회에 또다른 사기피해 문제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높다 판단된다.
따라서 정부는 한국어시험 시행을 하루빨리 재고하고 동포사회 및 민간단체와 진지한 토론의 장을 갖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내어 방문취업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수립하는데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한국어시험 시행에 대해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민층 동포들에게 상당한 부담감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시험수준이 문제가 아니라 시험을 치루기 위해 시험장소가 있는 먼 지역까지 이동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며 시험 문제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는 동포들은 어쩔 수 없이 고액비용을 들어 한국어학원에 등록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벌써부터 벌어져 조선족 농촌사회가 진통을 겪고 있다. 또한 한국에 오고 싶어도 한국어시험을 치룰 경제적 여력조차 없는 동포들에겐 커다란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 동포포용정책으로서 실시하는 정부 정책의 취지가 크게 퇴색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어시험은 선별방식으로 무의미하며 돈만 낭비하는 형식적인 시험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부 측에서 내놓은 한국어시험도 전적인 선별방식은 아니며 한국어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치루고 그 중 추첨을 통해 선별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이다.
즉 한국어시험에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입국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고액의 돈을 들여 시험준비를 한 동포들의 반감을 살 수 있다. 동포들이 한국에 유학을 오거나 고수준의 한국어를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찾아오는 것도 아닌데 변별력으로서 기능을 갖추지 못한 한국어시험은 합격기준선을 넘기 위한 고액 과외 비용이 들어가는 ‘쪽집게식 시험’으로 전락할 우려마저 높다.
2007년 2월 9일(금)
<‘방문취업제 어떻게 시행되나 - 정부유관부서 초청 긴급 민간세미나’ 공동주최단체>
동북아평화연대, 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조선족연합회, 중국동포타운신문, 중국동포협회, 해외교포문제연구소, KIN(지구촌동포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