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 안보경제 워크샵

by 관리자 posted Aug 06, 20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I. [기조연설]이영일 한중문화협회 총재
    "통일한국을 위한 창조적 리더십"

1. 남북한의 어리석은 게임에서 벗어나게 하는 통일

내년이면 분단 70년이 되는 해이다.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력, 스포츠, K-Pop, 드라마 등 국제적 위상이 대단하나, 분단국가로서의 발전에 한계에 와있다. 또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은 유엔안보리 제재를 통해, 중국은 6자회담을 통해 개입해왔으나 벽에 부딪쳐 있다.
 

대한민국은 북핵미사일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 천문학적 고가의 무기를 파는 전쟁상인들의 장터가 되었고, 북한은 김정은 정권 유지를 위해 주민들의 생존권은 뒷전에 두고 핵미사일 꽃놀이패를 하고 있다. 어리석은 게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통일밖에 없다.
1990년대 엄청난 2대 혁명이 일어났다. 소련제국이 붕괴하고 분단된 독일이 통일되었다. 이 두 사건을 어느 국제정치학자도 심지어 서독의 콜 수상 자신도 예측하지 못하였다. 한반도 통일도 돌연히 들이 닥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돌고래로 비유할 수 있을 정도로 고래에 먹히지 않을 만큼의 영민한 강소국이 되었다.

2. 한반도 통일 대안이 될 수 없는 전쟁과 전략무기 증강
  동아시아의 화약고는 센카쿠/댜오위다오 영토분쟁지역, 남중국해라고 하나, 이들과 비교가 안 될 지역이 바로 한반도이다.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에 이어 끊임없이 미사일 발사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동북아평화의 걸림돌로서 분단된 한반도가 존재하고 있으나,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한반도의 분단을 해소하기 위한 급격한 통일을 원치 않는다.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드는 것이 통일의 지름길이라고 하나 왕도가 없다. 전쟁을 통일의 수단으로 하기에는 끔직한 민족적 재앙은 물론 외세 개입을 자초한다. 한편 핵무기, 항모 등 전략무기로 무장했을 때 주변국이 안보위협을 느껴 견제할 것이며, 이를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군비증강을 통한 통일 역시 불가능한 방안이다.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 미국은 물론 중국의 시진핑도 반대한다. 1961년 7월 11일 북중우호상호지원조약에 따라 자동 개입한다고 하나 무늬만 조약이지 혈맹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한중무역은 지난해 2,500억 달러인데 비해 북중무역은 65억 달러였다. 한중간 일주일에 872편의 항공기가 왕래하는 데 비해 북한과는 3편이 뜬다. 한중간 방문이 843만 명에 이르나 북중 간에는 10만 명도 못 미친다. 중국의 남북한을 바라보는 현격한 차이가 극명하게 통계수치로서 나타난다.
  북핵 관련 중국의 입장은 6자회담을 재개하여 북한의 비핵화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에서 엿볼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다. 그러나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지가 없다.

3. 매력국가로 만드는 것이 통일의 첩경
백범 김구선생은 군사강국이 아닌 문화, 경제, 과학강국을 주창하였다. 북한이 군사강국을 지향하는 한 외세개입은 뒤따르기 마련이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위기에 봉착해 있다. 봄꽃이 피기 위해서는 15°C가 되어야 한다. 북한은 현재 13°C에 와있다. 어떻게 2°C를 끌어 올리느냐가 관건이다.
  동서독의 통일은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일한 것이 아니라 동독 주민이 서독과 합쳐야만 잘 살 수 있다고 선택한 결과였다. 남북통일 역시 북한 동포가 대한민국을 선택하겠다고 했을 때 분단이 극복될 수 있다. 국제 및 지역금융기구와 협력을 통해서 북한 경제를 소생시키고, 인터넷을 통해 북한에 정보를 유입시키고, 매달 일인당 천원씩 모아 통일재원을 확보하는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의 주민들의 생존권 및 인권에 대한 지원과 관심, 노력이 없이 통일은 대박이 될 수 없다.
  이를 위해 북한이 변화할 수 있도록 2°C를 이끌어 올리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통일을 할 수 있는 매력국가가 될 수 있느냐에 좌우된다. 진정한 통일은 동포를 챙기고, 끌어안는 데서 비롯된다. 반일 내셔널리즘도 정직, 청결, 친절경쟁에서 이겨야 극복할 수 있다.

* 이영일 총재의 기조연설문 전문을 파일로 첨부해 드립니다.
II. 기조연설, 분과별 토의 및 각종 특강의
     핵심 메시지와 정책제안 (20항목)
1. 민족적 재앙과 외세개입을 자초하는 전쟁이나 전략무기 보유가 결코 통일의 대안이 될 수 없다. 한국을 매력 있는 국가로 만들어 북한 주민이 남한처럼 살고 싶다고 선택했을 때 통일은 이루어진다. 북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존권 및 인권 개선에 대한 지원과 관심, 노력이 없이 통일은 대박이 될 수 없다. (기조연설, 이영일 총재)

2. 북한 주민과의 접촉면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DMZ인근 지역에 평화지대를 설정해서 농축산목장도 운용하고, 농수산물도 교류하고, 북한의 산림녹화를 위한 묘목장도 남북이 하나가 되어 가꾸는 방안이며 통일에 이르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통일정책분과)

3. 북한이 국제 및 지역기구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북한이 핵무기개발자금 및 테러자금 거래 방지를 위한 아시아·태평양자금세탁방지기구(APG)에 처음으로 가입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탈퇴한 비핵확산조약(NPT)에 복귀하는 것이다. 포괄적핵실험방지협정(CTBT), 미사일기술통제레짐(MTCR), 대량살상무기방지구상
(PSI)등에 가입하여 국제평화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제 및 지역금융기구에 가입조건을 수용하게 되면 IMF, 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에 가입, 북한 개발을 위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통일정책분과)

4. 글로벌 한민족 동포 750만 명과 북한이탈주민 2만 7천 명, 남북한 7천 500만 명이 미·중·일·러 등 주변국은 물론 전 세계와 협력하여 큰 사항으로 아궁이에 넣어서 불을 지피면 뜨거운 사랑이 위로 올라가 핵무기가 아웃되고, 김정은 독재체제가 녹아지고, 가난이 방출될 때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국제협력분과)

5.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교육을 통해 부자가 나오고 위대한 사업가도 배출되면 북한에 커다란 자극이 될 것이다. 자본주의는 근검, 절약, 일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만족을 하게 되면서 발전되어왔다. (인력양성분과)

6. 북한은 엘리트들에게는 영웅칭호를 주어 최상의 교육을 받으나, 중하층 은 수준이하의 교육을 받는다. 남북한의 교육제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이질적인 교육제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통일의 걸림돌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인력양성분과)

7. 북한에 Wi-Fi를 타고 자유와 민주주의의 메시지가 전파되고, 정보가 유입되고 있다. 2만 7천여 명의 탈북주민 중 상당수가 고향에 돈을 보내줌으로써 북한 함경도는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오지에서 지하경제가 활성화되고 상대적으로 잘사는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다. (언론 및 법제도분과)

8. 통일을 위해 북한의 산업경제지표를 확보하는 것이다. 한국의 생필품이 북한 주민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통일재원 확보를 위해 전 국민이 참여하는 종자돈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 주민이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국 투자 한국 기업인들이 북한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요구된다. (산업경제분과)

9. 말은 내면의 깊숙한 것까지 표출되는 것으로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야 한다. "아니요", "네" 등 나의 생각이 말로 나타난다. 내가 나 자신을 존경하면, 나에 대한 스토리를 애기해야 한다. 의식을 성장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 사람의 마음경영,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 삶, 매사에 감사하고 남들에게 베푸는 삶, 이러한 정신이 북한 주민에게 확장될 때 통일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인문학 특강: 마음경영, 황을문 회장)

10.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통일에 대한 비전이 분명해야 된다. 자립안보, 주변국 우려 해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개발역량 제고 및 격변사태 대처를 위한 국제협력, 지역 질서 재편에 대처하기 위한 동북아평화협력 제도화 등의 전략 수립과 통일한국을 이루기 위한 외교안보전략로드맵을 발전시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통일 한반도를 향한 외교·안보전략 : 정경영 소장)

11. 향후 김정은 정권은 권력기반, 북핵문제, 남북 간 분쟁 가능성 등에 좌우될 것이며, 불안과 우려가 지속될 전망이다. 대외적으로 대중전략대화를 부활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북중 경협 확대는 물론 일본과 러시아와도 경협을 확대하여 극복하려 할 것이며, 불안정하나 내구력이 있는 체제로 판단할 수 있다. (2014년 북한의 실상과 북중 관계 : 김흥광 대표)

12. 한국은 남북대화 우선론을 주장하고 북한의 진정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은 전략적 인내를, 중국은 북한체제 안정화를 중시하는 것으로 이러한 북핵 문제 해결의 지연은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용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안보패러다임의 대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2014년 북한의 실상과 북중 관계 : 김흥광 대표)

13. “세계적으로 한국과 일본만큼 이웃나라이면서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나라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할 정도로 한일 양국은 문화적 차이가 크다. 일본은 19세기에서 20세기에 걸쳐 선진국 공식에서 유일하게 벗어난 특이한 나라이며 기독교적 윤리가 뿌리내리지 않았는데도 유일하게 선진화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이다. 한국의 열린 문화가 통일한국으로 완성될 때 21세기를 이끌어 가는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문화적 정체성과 사상 : 마스부치 게이이치 회장)

14. 1914년 하와이 한인교포들이 상해 임시정부에 독립자금을 지원했던 단합된 의지는 오늘날의 해외동포와 남북한 한민족이 하나가 되어 통일을 할 수 있다는 원동력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 국내외 곳곳에서 참가한 회원들의 열기를 보면서 단합된 의지를 확인하면서 통일에 대한 확신을 불태울 수 있었다. (일본의 문화적 정체성과 사상 : 마스부치 게이이치 회장)

15. 친절, 정직, 성실 등 매력에서 일본과 경쟁하여 이긴다면 모든 것에서 승자가 되는 것이라는 메시지, 한국의 압도적 우위의 경제력과 국제협력을 통해서 북한 경제를 소생시키자는 제안, 북일 간 수교의 가능성을 보이고 북한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투자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탈주민들과의 격의 없는 대화도 감명적인 워크숍이었다. (5분 촌평, 허남정 회장)

16. 한일관계를 낙관한다. 한일 간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아래로부터의 양국 간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고, 한일 간 미래전략을 생각하게 한다. 북한은 일본뿐 아니라 몽고, 호주 등 민간기업인들에게 투자유치설명회를 갖는 등 외교정책 다변화의 일환으로 북일 관계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한중관계에 질투를 느낀 북한과 일본 간 관계개선으로 보는 시각이 있으나, 6자회담의 5개 워킹그룹 중 하나가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5분 촌평, 다케사다 히데시 연구위원)

17. 난생 처음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는 1박 2일 코스의 워크숍을 뜻 깊고 감동적으로 지켜봤다. 언론·법제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는 것을 보면서 생동감과 함께 금방 통일이 다가올 정도로 스릴을 느꼈다. 통일에 대한 의지가 있을 때 통일이 이루어진다. 길림성, 발해, 흑룡강 등의 역사의 현장에 대한 여행을 통해서 나라사랑과 남북통일에 대한 의지를 불태울 수 있다고 본다.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에서 꿈과 비전을 갖고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분들이 사회적 역량을 축적한다면 통일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 (전체총평 : 김정부 한양대 대우교수)

18. 북한이 이행경제로 체제가 전환되기 위해서는 60~70%가 개방되면 폐쇄사회로의 복귀가 불가능하다는 이론이 있다. 평양은 43~47% 개방되었고, 라진·선봉지역은 60%가 개방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때 레짐 체인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분과별 토론 촌평 : 이승률 회장)

19. 기타 정책제안으로 ① 720만 대외 동포법과 귀환 동포법을 제정하여 인력 확보차원에서도 동포 2, 3세대의 문호를 열어주어 활약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② 북한이탈주민에게 기술교육과 자본주의 교육을 시켜야 한다. ③ 젊은이들에게 한국전쟁은 분명히 북한이 남침을 한 전쟁이었고, “내가 후퇴하면 총으로 쏴라”고 하면서 다부동을 끝까지 지키면서 낙동강 방어선이 무너지지 않도록 한 장군은 누구였으며, 베트남전쟁에 한국군의 위용을 떨쳤고, 죽어서도 참전용사들과 함께 묻힌 위대한 주월한국군사령관은 누구였는가 등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야 한다. 6·25전쟁은 북한과 미국 간의 전쟁이었고, 베트남 전쟁은 미국이 참패한 전쟁이라는 등 거꾸로 쓴 역사를 바로 잡아줄 필요가 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애창곡이 사라진 요즈음 학생들이다. ④ 젊은이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K-pop 등 통일문화 컨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⑤ 참가자들에 대한 설문에서 북한이 빨리 망해야 된다는 반응이 북한이 망하지 않고 있는데 핵이 있으면서도 투자는 해야 된다는 반응보다 다소 높았다.

20. 북한의 정치체제와 군사력에 대해서는 대적해야 하나, 주민들과는 섬세하게 스킨십을 하면서 서로의 문화를 공유,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연의 한민족의 생명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치체제를 극복하고 전체 주민을 향해 끌어안을 때 통일은 대박이 될 것이다. 놀라운 열정과 긍정적 마음이 충만한 오늘 참석한 모든 분들이 사회 곳곳에서 통일을 일궈나갈 때 남북이 하나가 되는 날이 우리 세대에 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폐회사, 이승률 회장)


III. [맺음말] 이승률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이사장

어느 분이 남북한이 척추병을 앓고 있다는 말씀을 하였습니다만. 분단의 비극을 끝내기 위해서는 정비사가 뜯어 고치는 경우가 있고 정원사가 정성을 다해서 가꿔서 하는 방안이 있다.
  평양과기대의 학생들은 우수하고 정직하며, 교수의 그림자를 밟지 않을 정도로 예의바르다. 북한의 정치체제와 군사력에 대해서는 대응해야 한다.
 

한편 주민들과는 섬세하게 서로의 문화를 공유,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접촉면을 확대해야 한다. 본연의 한민족의 생명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치체제를 극복하고 전체 주민을 향해 끌어안을 때 통일은 대박이 될 것이다.
  통일에의 길은 좁으나 분명 대로가 있다. 116세의 안데스 산맥에 사는 노인의 장수비결은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삶의 자세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놀라운 열정과 긍정적 마음이 충만한 오늘 참석한 모든 분들이 사회 곳곳에서 통일을 일궈나갈 때 남북은 하나가 되는 날이 우리 세대에 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축복을 기원한다.


IV. 차후 워크숍을 위해 발전시킬 사항과 향후 연구재단 주요 행사

1. 다양한 주제의 특강으로 소재가 풍요로웠으나 시간제한으로 심도 있는 토의가 부족하였다. 특강 발표자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한 발제와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

2. 다양한 계층의 인사는 물론 북한이탈주민, 조선족이 참가하는 분과별 토론이 생동감이 있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해외동포가 더 많이 참석하고, 한국 대학생은 물론 탈북 대학생과 한국에 유학 온 학생들이 동참할 때 청년 리더들의 참여와 국제협력 하에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다.

3. 2013년 워크숍은 8월 초순, 금번 워크숍 7월 중순으로 각기 장단점은 있으나 2015년 워크숍은 7월 하순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을 것이다.

4. 2014년 11월 6일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주관 창립7주년을 기념하는 국제학술회의가 프레스센터에서 계획하고 있으며, 2015년 4월에는 한중 문화교류를 위한 중국 문화탐방을 기획하고 있다.


한통워크샵 현장 사진

▶ 첫째날

▶ 둘째날




Articles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