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동포문제 토론회에 다녀와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지난 2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재외동포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동포관련 소위도 아닌 농림축산위의원이 동포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어려운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의아하고 고마웠다.

아픔과 설움이 많은 조선족 동포 분들이 대거 참석했고 목소리를 높인 문제도 조선족동포들의 국내체류와 노동권보장에 대한 내용이었다. 다행히 상대적으로 소수인 고려인 동포들의 문제도 한 켠에서 논의되었지만 왠지 곁방살이든 느낌은 지울 수 없었다.

국내체류와 노동권 관련하여 조선족동포들과 고려인 동포들은 동일한 h2, f4비자 적용을 받는다. 바꾸어 말하면 한국사회에서 재외동포법으로 보장된 한민족으로서의 헌법상으로 보장된 권리를 노동부와 법무부의 꼼수로 왜곡한 이 이상한 비자의 동일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모국어를 잃어버린 고려인 동포사회가 국내체류와 노동문제에 더 큰 차별을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지지난해 시민단체와 동포사회의 문제제기로 h2비자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국내체류가 가능한 f4비자를 받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항이 붙었다. 조선족 동포사회는 노동권을 제한하는 f4비자의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국내체류가 가능한 당근이기에 큰 저항 없이 오히려 다행이다 수용했다. 아니 대한민국 사회의 슈퍼 을로서 수용할 수 밖 에 없었다. 하지만 이런 저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도 알길 없는 울트라 슈퍼 을인 고려인 동포사회는 그런 길이 열렸는지도 열렸다 소수 알지라도 남의 집 잔치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었다.

스탈린에 의해 적성민족으로 낙인찍혀 민족교육 기반을 잃어버린 채 떠돌며 살아야해 모국어를 잃어버린 탓에 한국어 기술자격 시험은 엄감생심 꿈도 꾸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조선족 고려인 동포사회 문제는 분명히 같은 궤적에 있다. 하지만 해결 방법과 순서는 다른 궤적에 있을 수 있다. 그 아픔과, 역사와, 현실과, 놓인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중국 동포 사회도 그래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형님으로 저 낮은 곳에 있는 고려인 동포사회에 대해 이런 지점을 이해 해 주었으면 한다.
올해는 고려인 이주 150주년 되는 해이다. 150년 만에 차려먹는 생일상이다. 게다가 이번 정권에서는 맞춤형이란 말을 좋아해 복지도 맞춤형, 동포정책도 맞춤형이란다. 15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고 있다. 고려인 동포사회는 이를 계기로 어떻게든 문제를 풀어야 한다.
하나하나 씨줄과 날줄을 역어 천을 만들어 가듯...
동포사회의 문제들도 짜내 갔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