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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차 동북아평화연대 정책포럼  일 시 : 2012. 6. 13(수) 19:00 - 21:00  장 소 : 동평회의실  참석자 : 김봉태, 도재영, 김종헌, 황광석, 이관직, 곽재환, 홍선희, 문현진, 양진아, 남기룡, 이경택, 한자원, 이신안, 정용택, 차주헌 (총15명) 1. 동북아평화연대 정책포럼 회의록 내용요약  동평은 정기적인 정책포럼을 통해 시민단체를 비롯한 각계 시민들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계기로 정책포럼을 시작함.  평화의 보편적 가치와 더불어 지역과 상황에 따른 특수성의 가치를 알고 현재 필요로 하는(한국의 다민족 다문화국가로서의 변화에 맞춰) 평화운동을 모색하고자함.(-제주해군기지 백지화 및 대안찾기 - 탈핵운동 - 2013년체제)  동평만의 평화운동을 찾고 행동하면서(평화의 공통분모), 평화운동단체와의 교류와 연대를 지속하는 방향으로함. 2. 회 의 록  김봉태: 다시 시작하는 정책포럼에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대표를 모신이유는 지금까지 해온 평화운동에 보폭을 넓혀보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입니다. 동평의 실질적인 실천사업에 영역들을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에 실제 실천활동을 하고 있는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대표를 모셨습니다. 저는 동북아평화연대 정책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김봉태입니다. - 참석자 자기소개 - 도재영, 김종헌, 황광석, 이관직, 곽재환, 홍선희, 문현진, 양진아, 남주헌, 이경택, 한자원, 이신안  정욱식: 평화운동 14년차, 계기는 1990년 중후반, IMF, 어지러운 한반도 상황에 있어서 평화가 화두였음. 평화유지국을 목표로 신념을 가지고 14년째 활동을 해오고 있음. 평화운동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다양하게 이어져오고 있지만 현재 평화문제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발제는 짧게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서로 나눠보며 대화를 해갔으면 합니다.  김봉태: 고민의 지점, 방향, 동평에 권하고 싶은 실천적 쟁점들을 발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 정욱식: 발제문의 내용을 포함해서 최근의 평화문제와 쟁점들을 말씀드립니다. 동북아 평화문제의 쟁점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지난 1년동안 시민단체, 종교인, 예술인들이 공통적으로 주목한 문제는 제주해군기지 문제 강정마을이었습니다. 이것은 평화운동 자체로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제주해군기지문제 간략 소개> -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태, 평화운동 사례로 주목할 만함. - 이 사업은 중문관광단지 근처 화순으로 옮겨져 해군기지건설에 대해서 부결. - 서귀포시 부결. - 강정 소수 회의로 가결. (2007년 4월부터 강정마을 사태가 시작됨) - 마을위원회, 도위원회, 4년동안 반대투쟁, 육지와 연계(용산사태, FTA, 광우병반대단체) 등 - 지난 4년간 미디어와 정부의 관심이 없었음. - 중앙 언론사(조선, 중앙, 동아)는 종북좌파단체로 몰아서 이념대결 이슈로 발전시켜버림.  정욱식: 중요한 점은 강정마을 주민들은 짜증내고 화를 내면 우리 스스로가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힘들어도 웃고, 참아내며 평화로운 방법으로 싸워야한다라고 스스로 터득하였다는 것입니다. 제주해군기지문제에 있어서 주목할 점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발적인 홍보확대입니다. 평화지킴이로활동하는 현장활동가들은 상근활동가가 아닌 주로 회사원, 소설가, 미술가,건축가 등 감수성이 강한 사람들이 동참하고있습니다. <평화의 관점에서 국제연대> - 강정마을사태는 국제연대가 제일 잘 됨. - 외국에서 자비로 40명 가까이 회의에 참가하고 일주일에서 한달까지 머물기도함. - 일회적으로 끝나는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함. - 강정마을에 방문한적 있는 외국인은 입국저지 (정부입장에서 외국에 이러한 사태에 지속적으로 관심갖는 부분에 경계를 하고 있음) - 평화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종교간의 화합의 장이 되어 종교간 화합의 장 (거의 모든종교) 결합을 해서 다양한 종교의식을 하면서 화합과 평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정욱식: 동북아평화연대가 보폭을 넓혀 어떠한 평화운동을 하면 좋을까? 저는 정책적으로 동북아평화 맥락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주제로 주장을 해왔습니다. 국제관계에 있어서 미-중 간 패권관계를 생각하면, 미국은 지리적이진 않지만 지역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로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주도는 전략적 위치에 있습니다. 전략적 자산이 될지 아니면 전략적 부담이 될지 잘 고민해봐야 합니다. 동북아평화문제에도 제주강정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북아평화문제는 한반도 문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세계평화에 중요한 이슈입니다. 한반도의 경우 남북관계가 좋아질수록 주변 4대강국이 남북한의 팔을 잡아당기는 형국으로 형성됩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아닌 선순환의 형태로 한반도 관계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국내에 국제정치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박사들은 현재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민한 이슈를 건드리는 교수가 별로 없습니다. 또한 OPINION리더들이 말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제가 베를린 방문을 통해서 느낀 것은 한반도 평화문제에 있어서는 유럽의 사회구조, 사회문제해결과정 그리고 독일 통일의 과정 등 배울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북관계, 동북아평화를 공부하는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고 많은 학생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있습니다. 학문적 편식(유럽보다는 미국에 의존)이 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외교안보에 대해서는 고위정치영역이라고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교수 및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평화운동을 이야기할 때는 권위에 뒤지지 않는 논리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자료의 준비가 중요하며 앞으로 상근활동가들의 공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탈핵운동입니다. 제가 베를린 방문을 통해서 독일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독일은 작년부터 탈원전을 선언하여 실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놀라운 점은 핵발전위원회의 위원들은 과학자가 아니라 성직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독일사회에서는 핵 자체를 다루는 인간의 통제불능을 인정하며 인간을 위해서 핵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핵으로부터의 자유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핵을 발견하고 발명한 과학자들이 반핵운동가로 들어선 것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세계적인 탈핵운동의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독일은 자발적인 탈핵운동을 시작했지만 일본은 약간은 강제적인 탈핵운동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피해국가로서 핵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2011년 원전유출피해를 통해서 일본시민은 전반적으로 반핵, 탈핵의 분위기가 되어있습니다. <핵문제 (히로시마, 나가사끼)> - 조선인 피폭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음. EX) 독일, 프랑스, 공동역사교과서 - 질문: 역사자료에 대한 질문, 생각할 수있도록 질문을 던지는포인트 - 한국은 책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 강사는 핵의 세계사 집필,국내 에는 핵과 관련된 연구자료가 없음 - 한국전쟁과 핵문제관계를 다룬 연구논문이 거의 없음. - 핵문제에 대해서 논의해보지 않은 것 같음 독일의 핵문제 관련 위원회에는 성직자, 윤리학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핵이 세상에 나온지 6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인간이 어떻게 컨트롤해야 할지알기 어렵다. 그래서 과학분야가 관여할 수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분야가 있다. 그래서 그래서 자발적 탈핵, 탈원전이 가능하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강제적 탈원전,탈핵을 고민하고 있다. 일본이 올 여름을 어떻게 지낼것인가? 전세계에서 지켜보고있다. 세 번째, 2013년 체제를 말씀드립니다. 저는 3년전부터 2013년 체제에 대해서 주장해 왔습니다. 내년이면 정전협정을 체결한지 60주년, 북한의 NPT조약 탈퇴와 더불어 한반도 핵문제를 둘러싼 남북문제가 대두된지 20주년이 됨. 또한 2012년 정치권력의 변동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이러한 역사적 시간을 그냥 지나칠 것인지, 아니면 그 시간에 의미와 비젼을 세워 역사적 전환점을 삼을 것인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여년의 동북아지역의 평화운동을 해온 동북아평화연대의 경험과 장점을 살려서 다양한 운동을 함께 시도해 보았으면 합니다. 3. 질의 응답 Q: 앞으로 동북아평화연대도 평화운동을 다양하게 넓혀가려고 합니다. 네트워크 조직을 어떻게 조직하고 연대해야 하는지? A: 평화네트워크가 처음에 평화운동을 시작했을때도 네트워크는 별로 없었습니다. 국제관계운동 부분이기 때문에 각국 정부, 대사관, 시민단체들과 연계를 맺고 유관단체들의 행사와 캠페인에 함께 참여하여 조금씩 넓혀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제주해군기지문제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공감이 많이 갑니다. 그러나 동북아평화연대라는 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운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선뜻 나서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급속도로 변화하고(다민족, 다문화) 있고, 시민들도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한쪽의 주장과 행동으로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현재의 제주해군기지에서 하는 운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체로서의 행동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동평만이 할 수 있는 평화운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동평에서는 ‘미래를 여는 책’이라는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에게 엄마나라도서를 지원하는 도서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생활하다가 한국으로 이민오거나 거주하게 된 이주민들에게 강압적인 한국화 과정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한국의 문화도 배워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러한 운동도 지금 시대에 동평이 해야하는 평화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A: 평화운동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평의 단체의 입장을 존중합니다. 제주해군기지문제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작하게 되었고, 현재의 국제연대도 자발적이며, 자연스런 흐름입니다. 입장을 달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인 시민의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동평의 도서지원사업도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여 이주민들이 좋은 혜택을 받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응답을 끝으로 제17차 정책포럼을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