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 개최 취지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인해 동북아 경제문화권 형성이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동북아 물류 인프라 구축 사업을 남북한, 중국, 러시아 등이 함께 논의해 나가는 등 동북아 경제 문화 교류의 폭이 확대되어져 가고 있음.
특히,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한국인 역시 매년 증가하여 이미 수십만명이 체류하고 있는 등 한국 체류 중국 동포 지원 문제와 함께 중국 체류 한국 동포들에 대한 권익과 법률 지원을 위한 공조 체계가 점차로 중요해져가고 있음. 또한, 러시아 연해주 지역도 풍부한 임업, 광업, 수산업 등을 기반으로 한국과의 교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고려인 사회와의 인적·물적 교류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그럼으로 중국의 WTO 가입과 경의선, 경원선 등 물류 인프라 구축으로 현실화되어가고 있는 동북아경제권에 대한 연구와 법률 정보의 구축, 그리고 법률인의 협조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음 실정임.
이에 중국의 길림 연대 변호사 합동 사무소와 러시아 고려인 변호사와의 국제 법률 세미나를 통해 동북아 경제문화권 형성에 따른 각 국 법률 업무 공조와 법률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국·러시아 거주 한국인과 조선족, 고려인 동포들을 위한 공익적 법률 지원을 모색하려 함.
2. 행사 개요
◇ 주 최 : 길림연대변호사사무소, 동북아평화연대, 한중법학회
◇ 주 관 : 길림연대변호사사무소, 중한법률상담소,
연변 주대외경제기술합작국
동북아기업법률연구원(연변과학기술대학)
◇ 주 제 : 동북아 경제 협력과 법률 교류
◇ 일 시 : 2002년 8월30일부터 9월1일(2박 3일)
◇ 장 소 : 중국 연길 성보호텔
◇ 참석예상인원 :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 미국 법률가 약 40여명
◇ 내 용 :
▶ 주제 1: 동북아 경제권형성과 법률
WTO와 중국의 법률환경의 변화--한상돈박사님
*동북아 경제권 형성에 대한 러시아 최근 법과 제도 환경의 변화--러시아
동북아 경제권 진출에 대한 한국의 법적 제도적 내용문제
-- 한국 이정표(李 杓)박사님
*일본이 보는 동북아 경제협력과 두만강 유역 개발(일본)
▶ 주제 2: 동북아 지역 특징에 따른 법률인 협력문제
동북아 지역 국제통상과 법률인 협력문제--중국 허귀철변호사
(국제 소송 절차에 대한 협력)
외상투자기업의 연변진출시 주의문제--중국 태청학주임변호사
(투자 실패 원인, 중국내 외자투자기업인들이 바라는 법률서비스)
한·중 무역통상에 존재하는 문제와 법적해결 (사례분석)
--민경배( 庚培)박사님
▶ 주제 3: 경제인구의 유동추세와 법률문제
*동북아권 경제 인구 유동과 출입국 문제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정책과 법,그 현황과 전망-- 윤진기(尹晉基)박사님
3. 기대효과
세미나 참석 법률인들을 통해 동북아 법률 정보 교류의 활성화와 법률인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한다.
중국, 러시아 진출 한국인과 한국 체류 동포들을 위한 공익적 법률 지원을 모색함으로써, 21세기 동북아 경제문화권의 공동 번영에 이바지한다.
4. 재 정
▷ 사회, 발제, 토론자 체류비(2박 3일) 제공
▷ 일반 참가자 자부담
일정 안내
8월29일 연길도착
8월30일
오전: 개막식
환영사 축사 개회사--한시간
주제일 발제 토론
오후: 주제이 발제 토론
저녁: 함께 성보에서 만찬: 경제인과 법률인과의 만남
8월31일
오전: 주제3 발제 토론
회의 페막
오후: 민족경제 포럼에 참여--동북아호텔 회의실
저녁: 동북아경제법률국제회의와 민족경제 포럼사이의 만찬
9월1일: 백두산 여행
문의 : 김판준 부장 (02-959-7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