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의 가치보다 위에 있는 이데올로기가 있을까?

사람에게 중요한 건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니다. 여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인간적이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가 하는 점이 선택의 가치여야 한다.  우리가 통일을 염원하는 것도 무작정이 아니라 통일을 통해 더욱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닐까? 만약 통일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면,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통일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걸까?

그렇다면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살펴보면, 작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사고 때에 한국정부가 원자력전문가를 일본에 보내 복구 지원을 돕겠다고 제안했지만 일본은 한국인 원자력 기술자들의 입국을 불허 하였다.  불허 이유는 일본의 국가 안보문제 때문이라 했다.  만약 바꾸어서 한국에서 그러한 상황이 이었다면 과연 러시아/중국/일본의 기술자들의 파견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주권, 일본주권이라는 이데올로기가 동아시아의 주민의 생명보다 우선하는 걸까?

국가주권과 인류의 행복에 대해.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박정희 정권 때 미국의 카터 대통령은 한국의 인권의 문제에 대해 자주 거론하였다.  카터가 한국민의 인권신장을 강조할 때마다 박정희 정권은 내정간섭이라고 하면서 카터의 인권외교를 비판하였다. 이 또한 인권과 국가의 주권이 충돌하는 예라 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지역에 위치한 핵발전소 체르노빌에서 사고 발생했지만 오히려 옆 국가인 벨라루스가 큰 피해를 보았다.  이 사건을 이데올로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우크라이나는 주권을 지키기 위해 벨라루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있지만, 벨라루스의 관점에서 보면 국민의 생명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체르노빌 핵발전소 건립에 대해 반대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중국의 황사, 그 피해는 한반도와 일본

위의 사례를 보면 국가의 신성한 주권도 글로벌 한 관점에서 보자면 깨어질 수가 있어야 한다. 인간의 행복보다 우선하는 국가의 주권은 더 이상 신성할 수만은 없다.  중국의 황사문제를 예를 들어본다.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로 인해 서울주민의 평균수명이 동경주민보다 약 2.5년 정도 짧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한 국가의 정책 결정이 주변국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관여해야 하는 게 오히려 정당하다.  하지만 아직은 국제법 상 개입할 근거는 없다.  20세기의 국가중심의 패러다임을 가지고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의 글로벌 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제는 삶을 규정하는 변수가 국가의 경계를 넘어섰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독도문제, 또는 센카쿠열도의 영토분쟁 같은 문제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사실 역사라는 것은 사람의 손에 기술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다.  국가라는 이데올로기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 성립되기 어려운 명제이다. 점령과 이주를 통한 여러 부족의 통합과 이탈의 반복을 통해 성립된 지금의 국가는 역사적으로 볼 때 불변의 가치가 아니다.  고구려의 역사를 보자면 소수의 예맥족이 다수의 말갈 거란족을 다스리면서 이루어 졌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중국과 한국의 역사가 아닌 거란과 말갈의 역사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혹자는 현 시대에서 보더라도 사실 우리나라인 부산의 경제는 서울의 경제보다는 후쿠오카의 경제와 더 연관이 있다고도 한다.  현실에서는 역사적인 국가 이데올로기보다 살아가는 삶의 긴밀함은 다를 수 있고, 국가의 경계와 모순이 되는 경우가 많다. 국경은 이미 경제, 문화, 삶의 방식을 통해 흔들리고 있다.  국가간 경계에 사는 사람들은 한 국가의 문화와 삶에 귀속되었다기 보단 경계를 넘어서서 이웃국가들과 오히려 더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는 것이 자명한데 왜 국민주권이 왜 신성불가침성을 유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중국의 메콩강 댐 건설의 모순

여러 예를 조금 더 들어 본다.

중국에서 동남아사이로 흐르는 메콩강에 댐을 건설하는 문제로 중국과 동남아국가 간에 심한 갈등이 있다.  중국은 자신의 신성한 주권(?)으로 자신의 삶의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댐을 만들려고 한다. 하지만 메콩강 하류에 위치해 그 영향을 받는 동남아의 많은 국가들은 “댐이 완성되면 물줄기가 바뀌고 물이 흐르지 않아 모두 죽는다”라고 울부짖고 있다.

중국의 황해 핵발전소 프로젝트 계획을 봐도 마찬가지의 모순이 생긴다. 처음엔 중국의 핵발전소 건설에 한국은 플랜트를 팔아서 돈을 벌자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후쿠시마 원전폭발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  핵발전소 건설로 중국은 에너지를 사용하지만 한국은 낙진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다. 

주변국과 더불어 살아가는 패러다임을 찾아야

위의 수많은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는 우리의 삶/경제/교류의 프레임 자체가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은 트랜스내셔널(Trans-national) 한 상황이다. 한 국가의 신성불가침한 주권의 행사 만을 위해 주변국을 무시하고 살아 갈 수 있는 시대는 아니다.  주변국과 더불어 공존과 공생의 패러다임을 찾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