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월 8일 첫 인턴교육.
안녕하세요? 동북아평화연대 인턴으로 활동하는 한자원입니다.
앞으로 하나 하나 실력을 쌓아 동평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민중을 위하는 마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진지하게 노력하고 도전하겠습니다^^
동북아평화연대 김종헌 국장(님)으로부터 인턴교육의 과정과 개론을 들음.
아래는 인턴교육 과정.
1. NGO 일반
2. 동북아평화연대 소개 및 창립배경-철학, 사회운동적 배경, 동평의 지향점(정체성)
3. 동북아평화연대의 사업 소개(사진자료)
4. 자기주도적 학습
이어서 인턴으로서 자세를 배움.
1. ‘나는 자신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2. ‘주체적인 자기학습’을 언급하심.
3. 동북아시아의 역사, 민족사, 재일동포사, 현대사(동북아 정치,경제,문화) 공부
다음으로 ‘NGO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시작으로 NGO일반에 대해서 배움.
<1> NGO(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NGO에 대해서 다양한 정의와 개념들이 있지만 흔히 ‘비정부기구’로 불리운다.
사회학에서 사회를 연구하며 모델을 제시. 과거 2대 섹터(국가와 시장)모델이 지배적이었지만, 이는 현대에 와서는 커다란 의미를 갖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국가로부터 구분되는 비국가 기관들 중에서 시장, 즉 영리 영역에 속하지 않는 무수한 기관단체들을 제외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비정부, 비영리 시민사회조직들이 국가와 시장에 속한 조직들보다 더 폭발적으로 증가되어온 현시대의 추세를 감안해보면 이제 ‘2대 섹터’모델은 별 의미가 없으며 대신 ‘3대 섹터’모델로 현시대를 이해할 수 밖에 없다.
1섹터: 국가- 국민의 통제
2섹터: 기업- 이윤의 추구
3섹터: 시민사회(NGO)- 사회적 문제 해결
카알 폴라니(Karl Polanyi)는 평화로운 사회발전은 국가, 시장, 시민사회 3대 섹터 사이의 균형있는 역할을 정립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그는 시장이 제1섹터로서 주요 기관으로 등극해서 인간의 자유가 계약에 따라 잘못 지배되는 심각한 위험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제3섹터로서의 ‘시민사회’가 인간자유와 사회정의를 위한 투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2> 시민이란 무엇인가?
시민사회의 시민.
아테네의 시민정치, 산업혁명시대의 시민, 보편적 시민권의 확대를 위해 각성된 자의 개념.
<3> NGO의 역사
NGO라는 영어 단어가 처음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은 UN헌장이다. 2차대전이 종료되기 직전인 1945년 6월에 50개국 대표들이 샌프란시스코에 모여 UN 창설을 위한 국제회의를 가졌고, 이 회의에서 UN헌장 기초작업이 이뤄졌다. 이 회의에는 정부대표뿐 아니라 NGO 대표들도 참여해서 NGO와 UN과의 공식적인 관계를 UN헌장에 포함시킬 것을 고집함으로써 마침내 UN헌장 제71조에 다음과 같은 NGO의 ‘협의적 지위’를 인정하였다. “경제사회이사회는 그 권한 내에 있는 사항들 관련이 있는 NGO들과의 협의를 위해 적절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아래는 경실련 홈피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1) NGO의 국제적 배경
(1) 탈냉전과 전 지구적 쟁점의 등장
◆ 탈냉전
냉전체제는 양분된 가치와 의제를 전제로 하여 형성된 극단적인 세계체제였다. 그런 의미에서 탈냉전체제는 이데올로기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가치와 의제가 세계사적인 문제로 등장했음을 의미한다. 탈냉전체제는 신자유주의의 풍미와 소련과 동구의 해체로 요약되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양분된 가치의 상호작용과 수렴과정이 존재하고, 인류적 차원의 무대가 확산과 심화의 과정을 거치는 등 다양한 세계사적 변화를 함축한다.
이제까지는 일정한 영토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을 기초로 성립된 근대주권국가를 단위로 하여 문제를 생각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지배적이었지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시대에는 세계사회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생각하면서 풀어가야 한다.
아울러 민족국가시대의 정치군사적 패러다임은 모든 문제의 해결은 결국 권력의 쟁취를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권력지상주의적인 것이었지만, 이제는 사람들의 관심사 자체가 권력으로부터 다양한 문화적 가치로 이동해 가면서 정치군사적 패러다임을 입체적인 문명전환의 패러다임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
◆ 글로벌 이슈
21세기의 지구에는 인간의 삶의 질만이 아니라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이슈들은 환경, 여성, 인권, 인구, 주택, 도시의 팽창, 지역분쟁과 난민, 인명경시 풍조와 학살, 제3세계의 외채문제, 직업의 붕괴와 대량실업의 문제, 에너지 위기, 열대우림의 파괴, 청소년 문제, 가치관의 상실, 교육문제, 핵무기의 확산, 무기감축과 같은 것들이다.
◆ 환경의 기준
로마클럽은 글로벌 이슈 가운데서도 인간활동의 확대에 따른 1인당 소비량의 증가, 군사비의 낭비, 지구온난화와 에너지 사정, 지구의 식량안보문제, 선진국의 노령화와 개발도상국의 인구폭발, 정보화 사회가 파생시키는 문제를 긴급한 해결과제로 분류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환경문제는 인류의 생존여부를 결정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따라서 진보의 기준을 환경과 생태적 가치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 유엔의 역할
지구촌에는 민족국가와는 달리 통합된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지구적 쟁점의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문제해결의 주체로서 정부나 민간단체들의 네트워크가 필수적이다. 더욱이 유엔의 입장에서는 NGO들과의 협력체제 구축이 절실하다. 오늘날의 유엔은 정부간의 연합기구인 동시에 세계 NGO들과 함께 환경을 비롯한 글로벌 이유에 대응해 나가는 집행력을 창출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 NGO들의 뒤에는 유엔이 후원자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2) 신사회운동론의 등장
신사회운동은 구사회운동과 구별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운동이다. 구사회운동을 대표하는 것은 사회주의 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군사독재 등이 그 역사적 배경을 이루고 있다. 반면 신사회운동은 20세기 중반 이후 본격화된 사회운동으로서 환경운동, 여성운동, 반핵평화운동, 흑인민권운동, 인권운동 등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한 이슈를 해결하면서 공익을 추구하는 후기 산업사회의 사회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신사회운동의 발생배경을 보면, 신사회운동의 탄생지는 미국과 유럽이다. 미국에서는 1950년대 이후 흑인민권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1960년대에는 베트남전에 반대하는 반전운동이 전개되었다.
유럽에서의 구사회운동은 보수당과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경쟁하는 정당체제를 낳았다. 즉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이 광의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 결합하면서 기존의 정당과는 다른 이념정당을 탄생시킨 것이다. 그리고 이 이념정당은 노동·농민운동과 결합하면서 새로운 계층의 이해를 대변하였다. 그러나 사회민주주의적 정당이 그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사회적 쟁점과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들의 쟁점화가 이루어졌다.
핵심적인 쟁점은 환경문제, 여성문제, 인권문제 등이다. 이 중 환경문제는 몇몇 국가에서 새로운 정당을 구성할 정도로 쟁점화의 수준이 높은 문제로 부각되었다. 독일의 경우는 녹색당이 만들어졌으며, 환경운동과 녹색당의 문제는 신사회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문제는 1992년 리우환경회담과 함께 세계 NGO포럼이 열릴 정도로 인류의 광범위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여성문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1995년 북경여성대회를 기점으로 하여 여성관련 NGO들은 여성문제 해결을 위해 전세계 여성이 단결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 밖에 인권, 인구, 정주권 문제 등이 모두 신사회운동의 영역에 속한다.
2) 한국 NGO의 역사
(1) 권위주의하의 NGO
우리나라의 경우 개항 무렵부터 시작하여 1903년 YMCA 등 근대적 시민사회단체가 출현하게 되고 일제시대에는 독립운동단체를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근대적 시민사회단체들이 출현하였다.
그 후 70년대와 80년대의 반독재 민주화 운동 및 전투적 민중운동의 투쟁으로 인하여 권위주의화의 과정은 반전되고 한국사회는 민주화의 과정으로 진입하게 된다. 권위주의시대하의 시민사회단체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에서는 권위주의국가의 후견을 받는 관변단체가 존재하고, 다른 한편에는 전투적이고 저항적인 사회운동단체들이 존재하게 되며, 중간지대에 탈정치화된 혹은 비정치화된 시민사회단체들이 존재하게 된다.
권위주의화의 과정은 단순히 저항적인 사회운동의 공간을 위축시키고 그러한 단체의 출현을 억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친교 및 오락, 문화 등 시민 생활세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자발적인 결사 자체도 억압하게 된다. 이 시기에 결정적으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이 위축되어 나타나게 된다.
(2) 민주화 이후의 NGO
민주화 혹은 민주주의 이행과정은 시민사회의 활성화로부터 출발하여 제도정치 나아가 권위주의국가의 민주적 재구조화를 도모하는 과정, 달리 표현하면 시민사회에 의한 제도정치 및 국가 개방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화가 동반되는 시민사회단체의 변화는 첫째, 80년대 민주화과정을 통하여 군부권위주의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율성을 갖는 사회운동 공간이 분화되면서 합법적인 공간에서 온건한 시민운동이 출현하게 된다는 점이다. 둘째, 민주화의 과정은 동시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결사를 제약하던 억압적 사회분위기의 약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정치적 차원에서의 저항적 사회운동단체의 합법적 출현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세계 영역에서의 자발적인 결사의 증대를 가져오게 된다. 셋째, 민주화의 진전은 권위주의 시대에 존재하던 시민사회단체의 지향과 성격을 변화시킨다. 넷째, 탈정치화된 혹은 비정치화된 시민단체들의 자율성을 증대시키고 부분적으로는 다양한 현실정치의 이슈에 대한 활동이 강화된다. 다섯째, 과거 관변단체들의 경우 자율화를 위한 시도를 꾀한다.
한편 90년대 이후의 시민단체의 변화양상은 첫째, 시민운동의 다양한 분화를 들 수 있다. 둘째, 다양한 사회적 이슈영역에서 군소 시민사회단체들이 대거 출현하게 된다. 이 시기는 경실련이나 참여연대 같은 종합적 시민운동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셋째, 지방화의 진전으로 지방시민사회단체의 활성화로 나타난다. 넷째, 각 계층집단별 이익추구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및 자조적이고 자발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이 확대된다.